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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영 이슈

2022년 보험산업 과제

보험연구원은 10월 8일(금) 오전 10시에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내년도 수입보험료 전망치와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하였다.

 

보험산업 과제에 대한 발표영상은 다음의 링크를 열면 볼 수 있다.

 

https://youtu.be/JqQr-gjVZ48?t=2092

 

이하에서는 보험산업 과제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2022년에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대면 영업환경 개선, 개인 및 기업보험 수요 확대 등이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되면서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 유동성 증가세 둔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보험 수요 확대에 부정적 영향도 존재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출처: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혁신과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2019년 기준 보험산업의 수익성(ROE)은 해외 대비 1/2 수준, 계약안정성(계약경과 2년 시점의 유지율)은 해외 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시장혁신을 통해 보험위험 인수와 자산운용의 본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시장혁신, 본업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ESG 경영을 2022년 보험 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출처: 보험연구원

 

시장혁신을 위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조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중심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의 보험회사가 여러 생명보험 또는 여러 손해보험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다양한 분업과 사업재조정이 가능한 보험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및 플랫폼 데이터의 접근성 제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구현, 설명가능한 AI(XAI) 윤리기준 마련, 자연독점적 특성을 지닌 플랫폼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처: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보험 본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위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위험인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위험 등 중소기업의 보험가용성 제고, 연금 등 장수위험 대비 체계 점검, 요양·간병서비스 투자 활성화, 건강관리·예방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기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인프라정책과 리스크평가 조정을 통해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 하는 한편, 그린/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의 재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출처: 보험연구원

 

그림자 상품규제는 영업행위 및 건전성 사후규제의 취약성과 비례하므로 K–ICS의 내실 있는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자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감독을 혁신하여 보험회사와 상품의 좋고 나쁨을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충실한 정보공시와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판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GA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험연구원

 

주목해야 할 환경 전개의 하나는 디지털에 능숙하고 사회적 의제에도 적극적인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이므로 이들 세대를 이해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 구매에서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소비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갈등위험을 평가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 집중된 민원을 보험회사 내부 민원해결기구, 옴부즈만 등 제3자 기구가 주관하여 민원을 해결하게 하는 등 분산하여 시장자율을 강화하고 민원DB를 체계화 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관행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험연구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국제규약으로 등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충된 위험을 인수하거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ESG경영을 통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ESG 범주, 해외 보험워킹그룹의 사례를 통한 ESG 평가지표와 공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