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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배구조 개혁과 자율경영 현대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에서 일정 정도 제약을 받는 것처럼 법인 영업의 자유도 시장경제 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많은 규제로 영업의 자유가 제약받는 대표적 법인이다. 한때 규제완화 바람이 불었으나 최근 건전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규제가 완화된 영역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까지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험 주요국에서도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들 주요국의 보험회사는 자율경영이 침해된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규제를 마련할 때 당국과 시장 간 소통이 원활한 편이어서다. 국가마다 시장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과 수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당국과 시장의 관계가.. 더보기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법 챗GPT에서 비롯된 인공지능(AI) 활용의 대중화가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도 이용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과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던 상황과 비슷하다. 인공지능을 정보 검색은 물론 여행 일정 작성, 생일 메뉴 정하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구독료를 받으며 수익모형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 활용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산업에서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개인별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보험.. 더보기
[경제시평] 은퇴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역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고령세대의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도 기대난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이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적 보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구책으로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은퇴시장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은 물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이 주목받는 이유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도 이용자가 몰린다. 이렇게 형성되는 은퇴시장에서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로 특색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내놓고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초고령사회 시작되지만 공·사보장체계 불안 그렇지만 소.. 더보기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역선택(逆選擇)을 유도하거나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➊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알 권리 보장 및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비급여 정보 제공 추진(’24~) - (보고제도 강화)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보고범위 확대*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 → (改) 비급여 항목별 가격 +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 보고 - (목록 정비․표준화)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및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 검토 * (現) 일부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른 명칭 사용(예.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 (改) .. 더보기
[경제시평] ‘다중 리스크 시대’의 보험산업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초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낸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는 향후 2년에 비해 그 이후 리스크의 심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에 있는 개별 리스크 항목을 보면 향후 2년 동안은 기술적·환경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나, 10년에 걸쳐서는 환경적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 환경적 리스크의 영향이 커졌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아래 경제성장 역시 정체될 전망이다. 금융시스템에는 기업과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제 취약계층부터 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보험산업에서는 보험수요 정체, 보험계약 해약, 약관대출 급증으로 이어진다. 4차산업혁명 기술 수용해 사업모형 혁신해야 보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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