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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기후위기 대응과 보험산업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기후위기는 이제 시한을 정하고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세계 110개 이상의 국가들이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를 선언했다. 2019년 기준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대열에 동참했다.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정부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려면 정부는 물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각 경제 주체가 기후위기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이중적..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 더보기
[경제시평] 실손의료보험의 온고지신 해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절반 보험금 포기’ ‘실손보험료 매년 올리는데 5년째 적자’ ‘00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기사 제목은 실손의료보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손보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05년 9월 의료비실손보험 개인상품이 도입되면서부터다. 도입 당시나 지금이나 금융감독당국은 요율,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의료비 심사와 관련한 이슈를 크게 고민했다. 요율은 경험통계치가 쌓이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부실한 의료비 심..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험경영 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산업이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원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가운데 데이터의 이용의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단지 보험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가장 잘 관리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소비자를 동반자로 대우하고 소통하자 작년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에서 소비자보호가 중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ESG경영을 선언하였다. ESG경영에서는 환경과 함께 사회 및 지배구조가 다른 두 축을 형성하므로 소비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일정한 위상을 갖는다. 이렇듯 소비자의 위상이 달라지면 보험회사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를 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소비자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보험과 관련하여 정보량이나 지식이 크게 개선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보량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소비자도 여전히 적지 않다. 또한 고령사회가 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으나 밀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