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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보험산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지속 추진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 더보기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저자: 김동겸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기도 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 더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향후 과제 이 입법 발의된 지 8년만인 2020년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는 이 의결되었다. 이제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3월에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시행된다(‘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나로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 등을 진행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보험연구원에서 2009년에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이끌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2010년 2월부터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