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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 이슈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금융감독원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을 마련하여 2020년 6월 22일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안은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분석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더보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개요 >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 더보기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보험리스크제도실 2019.12. 발간 출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분야별 감독제도 상세보기 - %E3%E6%C1%F6%B1%DE%BF%A9%B7%C2%C1%A6%B5%B5%20%B5%B5%C0%D4%20%BC%F6%C1%A4%BE%C8(K-ICS%202.0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보험리스크제도실 2019.12. 발간 www.fss.or.kr:443 더보기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 2019년 보험사기 주요 특징 > ①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음 ②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③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④ 보험사기 적발자는 男 67.2%, 女 32.8%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