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책 이슈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 1.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음 *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ㅇ 이에 반.. 더보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 완화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 더보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보험산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지속 추진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 더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향후 과제 이 입법 발의된 지 8년만인 2020년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는 이 의결되었다. 이제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3월에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시행된다(‘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나로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 등을 진행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보험연구원에서 2009년에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이끌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2010년 2월부터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