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인사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개혁이 보험사에 주는 위협과 기회 향후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변수가 많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으로 보고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어느 안을 채택해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대체율은 표준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9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및 연금화와 수익률 제고가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더보기 [경제시평] 보험사, 새 리스크 대응력 키워야 전쟁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제3국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문제가 물가상승을 더 부추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 압박은 물론 금리인상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또한 올해 들어 지구온난화 문제도 더 극심해졌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2일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기온이 상승한 날이 86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폭염, 산불,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 더보기 [경제시평] 보험사가 ESG 선도해야 할 이유 보험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발전시켜온 안전판이다. 현대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보험이 필수적 존재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는 민간경제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든 전기자동차든 제대로 운영하려면 보험 보장이 있어야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는 폭풍 홍수 산불 가뭄 폭염 등 기후 관련 대재해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기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일련의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고 2℃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의 목표도 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정학적 갈등, 정치적 이념 대립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기후위기 대책이.. 더보기 [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등록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07개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활동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행태 왜곡이 우려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대로 몇년째 논쟁만 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논점.. 더보기 [경제시평] 생명보험회사 미래는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생명보험산업은 현재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불안정성은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자본부담 증가, 다른 산업과 경쟁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령화는 특히 동북아 3개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심각하고, 경제성장 둔화는 아시아 신흥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보험회사 성과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지만 자본부담은 커지고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 등으로 산업간 장벽이 낮아지고 융복합화하면서 생명보험 고유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보험시장 7위인 우리나라에도 반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의 실적이 125조50..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