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감독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역선택(逆選擇)을 유도하거나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➊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알 권리 보장 및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비급여 정보 제공 추진(’24～) - (보고제도 강화)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보고범위 확대*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 → (改) 비급여 항목별 가격 +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 보고 - (목록 정비․표준화)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및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 검토 * (現) 일부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른 명칭 사용(예.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 (改) .. 더보기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 더보기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 간편청구, ▲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가 소식과 최신 보험상품이 궁금하다면 ... 보험정보통 : 네이버 카페 보험문맹에서 탈출합시다. 보험에 대한 이론 및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cafe.naver.. 더보기 보험사 사이버위험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평가도구로서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EIOPA는 사이버위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EIOPA는 사이버위험 보고서에서 보험회사의 지리적 위치, 주요 영업형태, 전산시스템 종류 및 외부 의존도 등 회사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개념과 기본적인 큰 틀을 제시하였다.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험사 사이버위험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더보기 ’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3.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24.3%(전분기 比 +4.9%p), 손보사 222.7%(전분기 比 +4.4%p)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