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분쟁해결 #금융감독체제개편 #동일기능동일규제 #규제사각지대해소 #규제형평성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판매수수료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향후 과제 이 입법 발의된 지 8년만인 2020년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는 이 의결되었다. 이제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3월에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시행된다(‘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나로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 등을 진행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보험연구원에서 2009년에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이끌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2010년 2월부터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