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쟁 #사이버전쟁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전쟁' 면책을 주장하던 보험회사 패소 2017년에 낫페트야(NotPetya)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약회사 머크(Merck)가 보험회사 Ace American에 14억 달러의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Ace American이 '사이버 전쟁' 면책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자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3일에 뉴저지 주 1심 법원(Superior Court of New Jersey)은 정부기관이 명확하게 관여한 경우에만 “사이버 전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관 문언이 모호하며 모호할 경우 면책을 명확히 할 부담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낫페트야 공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머크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식품 거대기업 Mondelez와 관련된 사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