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심사평가 #과잉진료 #의료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실손의료보험을 위한 협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부족을 보충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를 일부 계약자들이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적자가 커지고 그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고 전환을 유도하지만, 전환비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보다도 포괄적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에 성공하면 더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이 보험상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심사평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