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개혁이 보험사에 주는 위협과 기회 향후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변수가 많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으로 보고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어느 안을 채택해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대체율은 표준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9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및 연금화와 수익률 제고가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더보기 [경제시평] '진퇴양난' 연금보험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2023년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로운 건전성 관리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그런데 두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산업은 잠재적 수요가 큰 연금보험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두 제도 모두 자본부담을 더 크게 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IFRS17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보험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K-ICS는 보험회사가 종신형 연금보험을 취급할 경우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장수위험을 추가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는 IFRS17과 K-ICS의 도입에 대응해 연금보험상품의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개인생명보험 중 연금보험상품 비중이 2010년 26.2%에서 2020년 19.7%로 크게 줄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