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 (사건의 쟁점) ‘태아보험’은 그 명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원ㆍ소송 등 분쟁이 야기되었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장항목에 더하여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ㆍ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함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의 신생아’이고 보장 기간도 가입 시점이 아닌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 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함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