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속가능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시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인생은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 보니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인간으로서 피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질병을 예방하고 고통을 많이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이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데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모두 인구의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로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 적자가 2018년부터 발생하여 3년간 이어졌는데, 2021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예년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2배나 상회한 결과이다. 그러나 흑자의 지속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1인당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