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경성사기 #연성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기 방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2016년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20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의 비율이 1.83%에서 1.53%로 낮아지는 등 주요 지표의 개선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나 적발 인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와 허위 수술과 과당 청구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각각 14.6%와 3.2%로 절대 낮지 않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용인 내지는 가담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공급자의 보험사기 가담 문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