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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더보기
[공유]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 (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 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 더보기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 2019년 보험사기 주요 특징 > ①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음 ②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③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④ 보험사기 적발자는 男 67.2%, 女 32.8%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