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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제시평] 보험산업과 의료계의 상생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활동과 시장영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봤다. 이는 봉건적 유제와 중상주의로 인해 경제활동이 왜곡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감의 원리와 경쟁 과정상 정의 준수를 통해 이기심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는 영리법인이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대부분 실제 운영에서 경영효율성 제고를 중시한다. 그렇기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하므로 불가피하게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받는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연계되는 메커니즘은.. 더보기
[경제시평] 보험사, 새 리스크 대응력 키워야 전쟁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제3국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문제가 물가상승을 더 부추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 압박은 물론 금리인상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또한 올해 들어 지구온난화 문제도 더 극심해졌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2일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기온이 상승한 날이 86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폭염, 산불,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 더보기
[경제시평] 거대 리스크 관리 위한 공사협력 거대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거대 리스크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초 10대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규모와 심도면에서 최근 최상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기후 관련 리스크다. 올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위기가 1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3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보험산업이 더 주목하는 것은 8위인 사이버 리스크이다.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거대 리스크 중 사이버 리스크에 더 주목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살펴보자. 197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2000억달러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한 횟수는 10회였다. 이중 9회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뉴질랜드에서 지진, 태국에서 홍수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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