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인사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수개혁 이후의 연금개혁 접근법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물론 이번의 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위기 문제 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소득재분배 기능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정부재정의 지원, 사적연금 개혁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서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이번 개혁에 합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급여.. 더보기 지속과 무용 갈림길에 선 실손보험 2006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4세대 보험이 등장한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아 5세대 보험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화방향이 제시됐다.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비급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그런데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으로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비급여 대책이 미흡해서만은 아니다. 진화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무용론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정작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급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일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결합되.. 더보기 보험계약 이전과 소비자보호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이 마련됐다. 중간 절차로 가교보험회사를 세워 관리하다, 5개 손해보험회사가 계약을 이전받을 준비가 완료되면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보험계약자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다.보험회사의 부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보험제도에는 부실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를 운영할 때는 부실을 조기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보험회사 경영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과거와 달리 보험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다.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바뀌어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기가 어렵다... 더보기 국제적 분쟁의 확대와 기업의 위험관리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초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는 국가 간 무력 충돌과 함께 지경학적 위험이 주요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부과 발표는 지경학적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당장은 90일간의 유예 조치로 관세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후 상황은 불확실하다. 타협에 실패하면 관세 인상은 고물가를 초래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 간 상호보복이 이어지며, 기업의 직원에 대한 기소,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의 위험까지 확대할 수 있다.이렇듯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영난은 결국 고용.. 더보기 데이터 기반 보험의 빛과 그림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운전자의 급가속, 급제동, 과속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보험회사가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가능하다. 이처럼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혁신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보험회사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보험산업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보험상품에 적용해왔다. 이를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대수의 법칙이다. 대수의 법칙은 보험 풀(pool)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평균.. 더보기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