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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2019년 보험 민원 및 상담 동향 보험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3%(생보 24.7%, 손보 37.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임 (생보) 20,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 ◦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1,094건, 13.3%↑) ◦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46.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의 順 (손보) 30,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감소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 더보기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노래방 주인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B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음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보기
[공유]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기왕증이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원심 판단) 대상 판례의 원심은 (ⅰ)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기왕증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ⅱ) 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음 ㆍ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 ㆍ 원심은 일실이익 산정 시 위 기왕증이 CRPS에 미친 기여도를 10%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으나, -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더보기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사건의 쟁점)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X증권회사 대표이사A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 X증권회사는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Y보험회사에 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음 X는 회사가 임원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B(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가입하였음 이에 대해 Y보험회사는 (ⅰ)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고 형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