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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디지털 전환과 융합 시대의 보험규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산업의 화두는 디지털 전환과 융합이다. 디지털 전환은 4차산업혁명의 성과를 적용해 보험사업을 혁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융합을 동반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대 기술기업이 보험회사를 세워 보험산업에 직접 진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보험회사도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대형 법인대리점도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거래의 편리성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장참여자들은 서로 공정한 기준을 요구한다. 기존 보험회사들은 플랫폼상의 경쟁과 데이터 독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기술기업들은 보험규제가 너무.. 더보기
21.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1. 현황 □’21.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4.5%로 ’21.6월말(260.9%) 대비 6.4%p 하락 2. RBC비율 변동 원인 □ (가용자본)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0.8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3.4조원)의 영향으로 2.4조원 감소 * 국고채 10년물 금리 : ‘21.6월말 2.09% → ’21.9월말 2.24% ** KOSPI 지수 : ‘21.6월말 3,296.7 → ’21.9월말 3,068.8 □ (요구자본)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0.3조원),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0.3조원) 등으로 0.6조원 증가 * 운용자산 : ‘21.6월말 1,052.2조원..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가 헬스케어 사업 성공하려면 향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있는 보험산업에 감독당국이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규제완화 의지를 최근 들어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감독당국은 지난 2월에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허용,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에 이어 7월에는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다른 보험회사들도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부분은 아직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 더보기
[경제시평] '진퇴양난' 연금보험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2023년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로운 건전성 관리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그런데 두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산업은 잠재적 수요가 큰 연금보험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두 제도 모두 자본부담을 더 크게 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IFRS17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보험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K-ICS는 보험회사가 종신형 연금보험을 취급할 경우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장수위험을 추가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는 IFRS17과 K-ICS의 도입에 대응해 연금보험상품의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개인생명보험 중 연금보험상품 비중이 2010년 26.2%에서 2020년 19.7%로 크게 줄어..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본 도입 수정안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후 마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