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 더보기
2021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 실적 (잠정) ◈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5조 6,7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887억 원(49.9%) 증가 □ (생보사) 3조 1,4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41억 원(51.8%) 증가 ◦ 주가·금리 상승과 사업비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은 개선되었으나, 이자수익 및 외환·파생 손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감소 □ (손보사) 2조 5,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46억 원(47.5%) 증가 ◦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 하락 및 고액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개선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은 감소 ◈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05.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 원(3.2%) 증가 □ (생보사)55조 6,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 더보기
G7 지도자들, 기후 및 재난 리스크 보험 확대키로 약속 주요 7개국(G7) 경제 지도자들은 영국 콘월에서 6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논의한 후에 기후 자금 조달(climate financing) 서약과 함께 기후 및 재난 리스크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다양한 협약을 6월 14일에 발표했다. G7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글로벌 보험 및 재보험 산업에 대해 다양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으며, 특히 InsuResilience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했다. 또한 기후 취약 국가들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인 REAP(Risk-informed Early Action Partnership)에도 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USAID는 개발도상국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 더보기
EC,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직 설치 제안 유럽집행위원회(E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새로운 EU 사이버 보안 조직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자원을 모을 계획이다. 이 제안에 따라 합동 사이버 조직은 2022년 6월 말까지 준비되어 운영되고, 2023년 6월까지는 완전하게 설치될 예정이다. 이 조직은 대형 사이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모범사례를 한데 모아 지식을 공유하며 위협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 조직에는 ENISA(EU Agency for Cybersecurity)의 회원, 개별 회원국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산하 유럽사이버범죄센터의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출처: EC sets out plans for new EU-wide cyberse.. 더보기
제2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2020년 12월 실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참조하세요.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09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