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거대 리스크 관리 위한 공사협력

거대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거대 리스크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초 10대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규모와 심도면에서 최근 최상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기후 관련 리스크다.

올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위기가 1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3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보험산업이 더 주목하는 것은 8위인 사이버 리스크이다.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거대 리스크 중 사이버 리스크에 더 주목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살펴보자. 197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2000억달러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한 횟수는 10회였다. 이중 9회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뉴질랜드에서 지진, 태국에서 홍수가 발생한 2011년에는 4787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매년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폭풍이다.

다음 사이버 리스크를 보면 피해가 데이터 손실, 영업 중단, 평판 저하, 고객 유실은 물론 통지 비용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측정이 쉽지 않은 데다 신고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확한 피해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 사이버보안회사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의 연간 피해 규모는 1조달러에 이르렀다.

글로벌보험협회연맹(GFIA)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1000억달러,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9000억달러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막상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 등이 피해를 지원하거나 당사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자연재해에 취약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의 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하고,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재보험 등 리스크 전가 체계를 갖추어도 보험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설사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이용 가능성이 작아지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범위를 제한하면 효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보험산업과 함께 거대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보험금 전부를 보험판매사가 부담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국가재보험과 민간재보험 간에 분담하게 하는 것이다.

홍수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진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 터키가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가 이미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공사협력 체계 실효성 갖도록 정비해야

우리나라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공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 사이버 분야의 경우 구체적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대재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함께 사후에 원활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르게 추진하면 할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내일신문, [경제시평] 거대 리스크 관리 위한 공사협력, 2023-03-27 11:04: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