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보험국의 역사

미국에서 보험이 시작된 곳

1752년에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을 포함한 소방관 그룹이 화재로 인한 주택 손실 보험을 위해 상호보험회사로 Philadelphia Contributionship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현대적 보험 체계의 탄생

1799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보험 규제를 고려한 미국 최초의 법률이 통과되어 보험 사업에 대한 주 감독 개념이 도입됨.

 

뉴햄프셔 주 보험국이 설립되어 1851년에 최초의 보험감독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보험 규제 기관이 되었음. 그 후 2년 동안 7개 주(매사추세츠, 버몬트,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뉴욕)가 뉴햄프셔 주의 예를 따라 자체 보험국을 설립했음.
 
보험 규제 및 과세를 결정할 주정부의 권리는 1869년에 대법원이 Paul v. Virginia 사건에서 "보험 증권 발행은 상업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을 때 지지됨.
 

NAIC의 시작

오늘날의 전국보험감독관협의회(NAIC)가 된 전국보험감독관대회(NCIC)의 첫 번째 회의는 1871년에 뉴욕 시에서 열렸음.
 
첫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결성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첫째, 대표자들은 위원들의 재량권과 관련된 합의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특히 용어 및 명명법과 관련된 계약이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입법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NCIC 의 설립과 함께 1871년에 Reciprocal General Insurance Act가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다른 주의 법률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험과 관련된 이 주의 법률을 개정, 단순화 및 개정합니다. 공익 증진을 위한 상호 조화를 확보하고,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자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NAIC는 50개 주 전체,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 5개 자치령의 최고 보험 규제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여러 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조정함.
 

이 기간의 주 보험 역사에서 주목할만한 다른 순간

*1895: NAIC는 보험회사가 주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채택을 권장했음.
 
*1906년: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후 많은 화재보험회사가 파산하자 집단요율 설정이 확립되었음. 
 
*1914: 미국 대법원은 German Alliance Insurance Company v. Lewis 사건에서 주정부가 보험료율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매캐런-퍼거슨법

보험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주의 권리는 도전을 받아 보험은 상업이라고 결정한 1944년 법원 소송(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에서 뒤집혔는데, 그에 따라 미국 헌법의 상거래 조항에 따라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제될 수 있게 됨.
 

1945년에 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캐런-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연방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연방 규정의 간섭 없이 각 주에 자체 보험 사업에 대한 규제 및 과세 권한을 위임했음.
 
NAIC 인정 기준( accreditation standards )은 1989년에 채택되었고, 1990년에 인정 인증 절차가 시작되었음. 이 인정은 "동료 위원회가 결정한 다양한 법적, 재정적, 조직적 표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주 보험국"에 수여되는 인증임.
 
1992년까지 10개 주가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50개 주 전체,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인정받았음. 인정된 보험국은 5년마다 독립적인 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야 함.
 
 
출처: PropertyCasualty360, "The history of state insurance departments",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