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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표류③] 보험사 "의료데이터 규제 장벽 높다" VS 의료계 "환자 정보 마음대로 사용"

우리나라 보험 헬스케어가 표류하는 것은 규제장벽 뿐아니라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의료계와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막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가 개방되고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전문성이 인증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건보 데이터가 보험사에 넘어가면 고위험군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헬스케어 표류③] 보험사 "의료데이터 규제 장벽 높다" VS 의료계 "환자 정보 마음대로 사용"

우리나라 보험 헬스케어가 표류하는 것은 규제장벽 뿐아니라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의료계와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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