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산운용비율 규제

일본 「보험업법」제97조제2항은 자산운용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각부령(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자산의 운용방법 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나 비율을 규제하지 않음(2012년에 자산운용비율규제가 철폐되었음)

•      1.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의 취득(제3호, 제3호의2, 제6호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부동산의 취득

•      3. 금전채권의 취득

•      3의2. 단기사채 등(법 제98조제6항에서 규정한 단기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      4. 금지금(金地金)[2]의 취득

•      5. 금전 대출(콜론을 포함한다.)

•      6. 유가증권의 대출

•      6의2. 민법 제667조제1항(조합계약)에 규정한 조합계약 또는 상법(메이지32년 법률 제48호) 제535조(익명조합계약)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계된 출자

•      7. 예금 또는 적금

•      8.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신탁

•      9.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제8항제6호(정의)에 규정한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0.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20항(정의)에 규정한 파생상품 거래(전 호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1. 법 제98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금융 등 파생상품 거래

•      12. 선물외국환 거래

•      13. 앞의 각 호에 열거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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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2월 29일에 공표한 「보험업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해서는 보유하는 자산의 종류별로 총자산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철폐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48조)

[2] 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