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험산업 발전

최근 보험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험회사 경영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혁신 노력과 함께 자본시장을 이용한 발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보험부채의 속성에 맞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본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채권 위주로 투자하면서도 주식 등에도 자산을 운용한다. 특히 보험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수 있어서 경제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적절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요즘같이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질 때 투자 기회가 많이 생긴다.

앞으로 투자형 보험상품이 유망

최근 한국은행은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적인 인상으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저금리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낮은 예정이율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잠재수요자의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낮은 예정이율을 적용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보험료로 더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판매 중인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과 같은 상품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더구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을 낮추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솔벤시Ⅱ 시행 이후 유럽연합(EU) 보험시장에서 투자형 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아졌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향후 크게 성장할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확정기여형, 그중에서도 실적배당형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보험회사도 확정기여형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투자형 상품을 운용하는 능력을 높여야 금융회사 간 총체적 능력 경쟁의 장인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자본시장은 보험회사의 거대 리스크를 전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장수 리스크나 손해보험회사의 대재해 리스크는 전통적인 재보험 방식으로 전가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도 있다. 거대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전가되면 투자자들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근거로 보험연계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리스크 전가를 하는 국가들 사례를 보면 기존의 금융시장 투자에서 독립적일 뿐 아니라 수익률도 낮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보험회사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도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시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는 보험부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때 이를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매각하면 된다. 다른 보험회사에 매각할 수도 있으나 저금리를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확정고금리 부채를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자산운용 능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 계열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매입창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에도 자본시장 활용

이렇듯 자본시장은 보험회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도 보험회사가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거나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할 수 있게 하고 보험사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은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내일신문(유료기사),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