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역선택(逆選擇)을 유도하거나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➊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알 권리 보장 및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비급여 정보 제공 추진(’24～) - (보고제도 강화)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보고범위 확대*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 → (改) 비급여 항목별 가격 +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 보고 - (목록 정비․표준화)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및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 검토 * (現) 일부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른 명칭 사용(예.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 (改)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