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계류‥ 재논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했지만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는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안 개정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제3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이 맡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계류‥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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