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보호' 무색해진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2년2개월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약관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일부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기준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부분 개정하는 것은 1999년 1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손해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고 높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입자 보호' 무색해진 4세대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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