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V2E(Vehicle to Environment) 인지판단 안전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의 핵심 중 하나는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사고 누구 책임?… 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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