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4년 보험부채 할인요소 적용기준
1 원화 결정론적 시나리오
❶ 최종관찰만기
□ (적용 기준) ’24년 최종관찰만기는 20년으로 ’23년과 동일하며, ’24.1월말부터 ’24.12월말 결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산출 방법) 국고채 발행잔액 및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으로 DLT 조건*을 판단하고, 정성적 분석 등을 추가로 고려
* 대량거래가 상품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Deep) 중요한 가격 변동없이 매매 가능하며(Liquid) 거래 정보를 쉽게 이용 가능(Transparent)
< DLT 평가방법 >
□ (향후 계획) 국고채 30년물도 DLT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5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변경할 예정
❷ 최초수렴시점
□ (적용 기준) ’24년 최초수렴시점은 60년으로 ’23년과 동일하며, ’24.1월말부터 ’24.12월말 결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산출 방법) 최초수렴시점은 60년을 기본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변경 검토
❸ 장기선도금리
□ (적용 기준) ’24년 장기선도금리는 4.55%로 ’23년보다 0.25%p 인하되며, ’24.1월말부터 ’24.12월말 결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산출 방법) 장기평균 실질이자율*과 기대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금리(이하, ‘장기선도기준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되,
* 명목이자율(CD금리) - 소비자물가상승률
◦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와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 간 차이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의 조정폭 차등화
< 장기선도금리의 연간 조정폭 >
□ (향후 전망) 당분간(약3~4년)은 장기선도금리가 매년 25bps씩 조정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기 침체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장기선도금리와 장기선도기준금리 간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 반영
* 장기선도기준금리 : 4.60%(’22) → 4.45%(’23) → 4.20%(’24)
장기선도금리금리 : 4.95%(’22) → 4.80%(’23) → 4.55%(’24)
❹ 유동성프리미엄 및 변동성조정
□ (적용 기준)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하며, 금융감독원이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
□ (산출 방법)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
< 유동성프리미엄 / 변동성조정 산출방법 >
◦ (개인대출) ’24년부터 위험스프레드 매핑방식(담보: A,신용: BBB)에서 실제 개인대출 금리를 이용하는 유효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 신규대출(직전1년) 잔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여 산출한 위험조정 유효이자율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값을 유동성프리미엄으로 사용
◦ (무등급 특수금융) ’24년부터 신용등급 매핑기준을 BBB등급에서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 기반의 등급으로 변경
□ (향후 계획) 신용위험스프레드 및 조정비율 산출방식은 국내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방식을 개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신용위험스프레드) 장기평균스프레드(LTAS)를 산출식에 포함하여 예상 外신용손실을 유동성프리미엄에서 제외(☞’27년부터 시행)
◦ (조정비율)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미스매칭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프리미엄의 조정비율 변경(☞’26년부터 시행)
2 해외통화 결정론적 시나리오
□ (적용 기준) 금융감독원이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 요소*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 시장금리 제공원천(Bloomberg Ticker), 최종관찰만기, 최초수렴시점, 장기선도금리, 변동성조정, 유동성프리미엄 등
□ (산출 방법) 금융감독원이 IAIS에서 ICS 산출을 위해 제공하는 주요 통화(34개국) 할인율 산출 요소를 입수하여 회사에 제공*
* 감독원장이 제공하지 않는 통화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가정을 산출한 후 문서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산출가정 준용 기능
3 확률론적 시나리오
❶ 장기* 수렴속도모수(α)
*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20년 이후의 기간을 의미
□ (적용 기준) 10~20년 수렴속도모수의 최근 120개월 월별 평균값
□ (산출 방법) 시장금리 환경 및 시나리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월별 평균값 적용기간 등 결정
❷ 장기* 변동성모수(σ)
*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10년 이후의 기간을 의미
□ (적용 기준) 7~10년 변동성모수의 최근 120개월 월별 평균값
□ (산출 방법) 시장금리 환경 및 시나리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월별 평균값 적용기간 등 결정
Ⅱ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사항 및 단계적 적용방안
□ (할인율 개선사항)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단계적 적용방안) 중요도가 높은 개선사항을 우선 시행하되, 매년 개선 영향이 유사해지도록 단계적(4년)으로 시행 예정
※’25년 이후 시행되는 개선사항은 직전년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경제 및 금융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부채 할인율 정보 및 단계적 적용방안 공시, 202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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