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승환 막는다… 계약정보 비교시스템 구축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한다. 보험업법에서 부당승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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