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휘청이는 보험업계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까지 치솟았다. 매년 조 단위로 쌓이는 실손보험 적자 탓에 보험사들이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힌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시술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대부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 저항이 크지 않다. 이에 불필요한 시술이 행해지고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 브로커 등이 개입돼 조직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영수증 쪼개기 등 수법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심사 강화, 세부 기준 마련, 당국과 합동 대응 등에 나서고 있다. 일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수법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기자수첩] 실손보험에 휘청이는 보험업계 - 딜사이트

 

금감원 권고에도···종신보험 高환급률 경쟁 여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임박… 소비자·설계사 영향은

 

생·손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금감원 "기준 일관화하라"

 

카드보다 선전한 생보…가이드라인 따라 생·손보 희비 엇갈리나

 

대형 보험사, 보험계리사 증가…IFRS17 시행에 인력 확충

 

 

보험가 소식과 최신 보험상품이 궁금하다면 ...

보험정보통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