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IS의 감독 실무 지원

보험 감독을 위한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IAIS는 보험 감독자가 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IAIS는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보험 감독자 간의 우수한 감독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방식을 통해 IAIS는 감독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효과적인 보험 감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AIS는 또한 전 세계 보험 감독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IAIS는 보험 감독관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 자료를 개발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구현 평가 활동에서 얻은 의견을 기반으로 개발되거나 보험 부문의 새로운 동향 및 전개를 다룰 수 있다. IAIS는 또한 전 세계 보험 감독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자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원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로 분류된다.

 

실무기준서(Application Paper)

실무기준서는 특정 감독 자료(ICP 또는 Comframe)와 관련된 지원 자료를 제공한다. 실무기준서는 원칙 및 표준의 실제 적용이 다양하거나 해석 및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다. 실무기준서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독 자료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감독자에게 추가 조언, 그림, 권장 사항 또는 모범 사례 예를 제공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실무기준서의 내용에 적용된다.

 

현안보고서(Issue Paper)

현안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현재 실무, 실제 사례 또는 사례 연구를 설명하고, 관련 규제 및 감독 문제와 과제를 식별한다. 현안보고서는 주로 설명적이며 감독자가 감독 자료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안보고서는 종종 표준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부를 구성하며 IAIS의 향후 작업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노트(note) 및 보고서

IAIS는 또한 예를 들어 새로운 추세 또는 전개와 그것이 보험 감독과 갖는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더 탐색적인 기타 노트 및 보고서를 개발한다. 이러한 노트 및 보고서에는 IAIS의 향후 작업에 대한 권고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 IAIS 노트는 주로 IAIS 사무국 또는 기타 개인 저자가 개발하며, 때로는 외부 조직과 협력하기도 한다. 보고서 및 현안보고서와 달리 IAIS 노트는 IAIS 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IAIS 보고서는 IAIS 위원회 구조를 통해 개발된 자료이다. 이는 비교적 짧은 문서이며 공식적인 공개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IAIS 노트와 보고서는 모두 IAIS의 향후 작업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주의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강조한다.

 

원문: Supporting Supervisory Practice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