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

-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

 

-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

 

□ (유형별)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남

-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

 

□ (연령별)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

-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감소(‘21년 21.0%→’22년 17.3%)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

 

□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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