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등록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07개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활동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행태 왜곡이 우려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대로 몇년째 논쟁만 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논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기저에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반대논리에 대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의 일부인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능력에 대한 필요이상의 과대평가와 과도한 경계에 보험산업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 특성을 고려해도 불완전판매 비율과 민원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평가와 경계가 아직 사회적으로 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 신뢰위기는 다면적 문제

물론 과거에 비하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는 많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려면 사회적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소비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중시해야 한다. 보험산업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55개 보험회사, 3만개가 넘는 보험대리점, 이들에 소속되어 일하는 5만6000명의 임직원과 59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있다. 보험산업은 이렇듯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만 거꾸로 이것이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공급자 주도형 판매가 우위인 만큼 수많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가 자기이익을 우선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열심히 영업할 동기 부여도 필요하겠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소비자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가치를 보험회사가 사업 과정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ESG경영이다. 보험산업은 이미 2021년 초에 산업 전체 차원에서 ESG경영을 선언했다. 그러한 선언이 방향성을 약속한 것이라면 이제는 구체적 사안별로 ESG경영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발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 스스로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양성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사회적 포용을 위해 노력하며,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해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도영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험교육은 학교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해야 신뢰회복

이제 보험회사는 전통적 보험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출처: 내일신문, [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2023-08-23 11:05:5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