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보험사에 주는 위협과 기회

향후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변수가 많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으로 보고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어느 안을 채택해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대체율은 표준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9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및 연금화와 수익률 제고가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준공적연금화는 그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적연금 활성화는 연금화와 수익률 제고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이렇게 정하면 보험산업에는 위협과 기회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개인연금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도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은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연금을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면 보험회사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수익률 제고에서 찾아야지 수수료율을 올려 영업력을 강화하는 데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연금화에 사적연금 개혁의 초점이 맞춰지면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연금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이므로 종신연금을 선택할 유인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4.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종신연금 선택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IFRS17이 도입되면서 연금은 저축성보험이라서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K-ICS에 장수리스크가 새롭게 반영되어 자본 부담을 높이므로 보험회사가 연금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불리하다. 그런데 연금상품은 은퇴하여 더 이상 근로소득을 얻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상품이므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보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격 연금의 정의를 연금화를 목표로 적립단계에서 인출단계까지 연계하여 좀 더 엄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수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금융재보험 이외에도 기금설정형(funded) 재보험, 보험연계증권, 장수스왑, 장수채권, 일괄연금보험(bulk annuity)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방법은 외국에서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국내에도 여건에 맞게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이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상품은 물론 은퇴자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자문서비스를 강화하며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연금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의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노후에 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모형의 혁신도 요구된다. 산업 전체 차원의 시장 조성 노력과 개별 보험회사 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신문로]연금개혁이 보험사에 주는 위협과 기회」, 2023-12-03 23:29:2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