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감독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금융감독원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을 마련하여 2020년 6월 22일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안은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분석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더보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 더보기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보험리스크제도실 2019.12. 발간 출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분야별 감독제도 상세보기 - %E3%E6%C1%F6%B1%DE%BF%A9%B7%C2%C1%A6%B5%B5%20%B5%B5%C0%D4%20%BC%F6%C1%A4%BE%C8(K-ICS%202.0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보험리스크제도실 2019.12. 발간 www.fss.or.kr:443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