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속과 무용 갈림길에 선 실손보험 2006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4세대 보험이 등장한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아 5세대 보험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화방향이 제시됐다.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비급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그런데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으로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비급여 대책이 미흡해서만은 아니다. 진화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무용론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정작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급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일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결합되.. 더보기 1세대 실손보험료 낮춘다는데… "벌써 적자" 4세대 실손 천덕꾸러기 되나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출시 2년 만인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선 4세대 실손보험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위해 백내장 수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에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 등을 파악하고 요율 산정 기초 데이터를 검증 중이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자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각 손보사들은 1세대 실손의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료 낮춘다는데…"벌써 적자" 4세대.. 더보기 실손의료보험에 휘청이는 보험업계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까지 치솟았다. 매년 조 단위로 쌓이는 실손보험 적자 탓에 보험사들이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힌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시술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대부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 저항이 크지 않다. 이에 불필요한 시술이 행해지고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 브로커 등이 개입돼 조직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영수증 쪼개기 등 수법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심사 강화, 세부 기준 마련, 당국과 합동 대응 등에 나서고 있.. 더보기 응급실 통원비 보장 특약보험… 판매 전면 중단된다 오는 11월부터 경미한 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통원비를 정액 보장하는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약보험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 외에 각종 별도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들 보험사들이 정액 보상하고 있는 일부 소액 응급실 통원 의료비 특약에 대해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응급실 통원비 보장 특약보험… 판매 전면 중단된다 오는 11월부터 경미한 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통원비를 정액 보장하는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모럴.. 더보기 '가입자 보호' 무색해진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2년2개월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약관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일부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기준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부분 개정하는 것은 1999년 1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손해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고 높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개선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