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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더보기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 1.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음 *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ㅇ 이에 반.. 더보기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①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음 ②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③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④ 보험사기 적발자는 男 67.2%, 女 32.8%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 더보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 완화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 더보기
보험회사 RBC 비율 (2019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18년 3월말 이후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생명보험회사가 더 높음 2019년 9월말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회사별 RBC 비율은 다음과 같음(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9년 9월말 기준 RBC 비율) 2019년 9월말 기준 손해보험회사(원수보험사)의 회사별 RBC 비율은 다음과 같음(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9년 9월말 기준 RBC 비율) 2019년 9월말 기준 재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다음과 같음(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9년 9월말 기준 RBC 비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6일자 보도자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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