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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 (사건의 쟁점) ‘태아보험’은 그 명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원ㆍ소송 등 분쟁이 야기되었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장항목에 더하여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ㆍ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함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의 신생아’이고 보장 기간도 가입 시점이 아닌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 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함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 더보기
[공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더보기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 1.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음 *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ㅇ 이에 반.. 더보기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 2019년 보험사기 주요 특징 > ①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음 ②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③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④ 보험사기 적발자는 男 67.2%, 女 32.8%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 더보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 완화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