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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제… 신원확인 의무·야간연락 금지 법제화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이외에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 더보기
[경제시평] 보험사가 ESG 선도해야 할 이유 보험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발전시켜온 안전판이다. 현대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보험이 필수적 존재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는 민간경제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든 전기자동차든 제대로 운영하려면 보험 보장이 있어야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는 폭풍 홍수 산불 가뭄 폭염 등 기후 관련 대재해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기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일련의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고 2℃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의 목표도 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정학적 갈등, 정치적 이념 대립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기후위기 대책이.. 더보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 남은건 '딱 하나' 병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중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더보기
제3보험, 생·손보 겸영 허용 20년… 시장 경쟁 더 심화될 듯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겸영을 허용한지 20년을 넘기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 대한 업권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미래 대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제3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에 대한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에 해당하지만, 비용손해 및 의료비 등의 실손보상적 급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선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962년 보험업법 제.. 더보기
[은행 vs 보험] ③'빅테크'를 견제하라 은행들이 약 20년만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외친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와 이자에 기대지 않는 은행 수익원 다각화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조만간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보험 비교 가입 서비스가 예정된 만큼 금융 서비스 접점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행들의 전략이라는 얘기다. [은행 vs 보험] ③'빅테크'를 견제하라 [은행 vs 보험]③'빅테크'를 견제하라 은행들이 약 20년만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외친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와 이자에 기대지 않는 은행 수익원 다각화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조 n.news.naver.com 자동차보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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