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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절차 마련 □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 ②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③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더보기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 -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 -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 □ (유형별)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남 -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더보기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 □ 금융감독원은 2023.3.22.(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아울러, 전문가(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를 초청하여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음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 □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지원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 더보기
2022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 보험회사(생보사 23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2조원으로, 생보사는 이익이 6.0% 감소한 반면, 손보사는 이익이 26.6% 증가 □ (생보사) 3조 7,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8억원(6.0%) 감소 ◦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 □ (손보사) 5조 4,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89억원(26.6%) 증가 ◦ 보험영업이익이 장기보험 신계약 증가 및 손해율 하락 등으로 개선되었고,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개선 ◈ 수입보험료는 252.8조원으로 전년 대비 24.6조원(10.8%) 증가하며 영업 성장세 지속 □ (생보사)132조 6,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 더보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보험은 3월 22일 실시 □ 금융감독원은「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3.3.16.∼3.24.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19년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 * ’20∼’22년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보험 3월 22일(수) 14:00~16:00 금감원 대강당(2F) □ 금번 설명회는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 금융투자, 은행, 중소서민금융, 디지털,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회사·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등 90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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