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등록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07개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활동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행태 왜곡이 우려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대로 몇년째 논쟁만 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논점.. 더보기
[경제시평] 생명보험회사 미래는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생명보험산업은 현재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불안정성은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자본부담 증가, 다른 산업과 경쟁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령화는 특히 동북아 3개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심각하고, 경제성장 둔화는 아시아 신흥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보험회사 성과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지만 자본부담은 커지고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 등으로 산업간 장벽이 낮아지고 융복합화하면서 생명보험 고유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보험시장 7위인 우리나라에도 반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의 실적이 125조50.. 더보기
[경제시평] 갈림길 선 보험사 기후위기 대응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 거의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거나 우리 땅에서 보이지 않던 곤충의 습격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잠재적이 아닌 직접적 피해 또는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호주 남동부에서는 대형산불이 최근 연례적으로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퀘벡주의 대형산불로 인한 연기와 미세먼지가 미국 동부는 물론 중서부 남부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뮌헨재보험회사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세계의 산불 손실은 690억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한다. 물론 기후위기의 피해는 산불 이외의 원인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더보기
[경제시평] 글로벌 재보험 중심지 경쟁의 교훈 지난 4월 영국에서는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들이 나서 보험연계증권(ILS) 발행을 승인하는 건전성감독청(PRA)을 질타하면서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영국에서 ILS 제도를 배워간 싱가포르가 18건을 승인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런던은 불과 5건만 승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하락하는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고 금융개혁을 추진하던 터라 이를 문제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싱가포르가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2위인 런던을 제치고 이렇게 압도적 실적을 거둔 것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싱가포르는 아시아지역의 다른 금융 중심지인 홍콩이나 상하이를 제치고 런던을 바짝 뒤쫓는 3위 도시이다. 싱가포르는 금융 중심.. 더보기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보험뉴스]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오늘의 보험뉴스]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view.kakao.com 더보기
728x90

티스토리툴바